상법 3%룰1 [상법 3%룰이란?] 감사위원 분리선출제의 의미와 쟁점 정리 2025년 국회에서 다시 도마에 오른 상법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이른바 '3%룰'입니다. 상장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계 3%까지만 인정하는 이 규정은, 기업 지배구조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. 하지만 재계 반발과 논쟁도 만만치 않습니다. '3%룰'은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와 분리해 선출할 때, 최대주주 측 의결권을 제한해 소액주주 보호와 감사 독립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. 다만,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해 의결권이 제한되면 최대주주의 영향력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 정부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 시 개별 3% 제한 방안으로 보완했습니다. 1. 3%룰 도입 배경 및 목적2020년 이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,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와 3%룰이.. 2025. 7. 2. 이전 1 다음
